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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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5 (10건)
공법상 지위 승계와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판례의 분석·비판적 고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1-3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37-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75-1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103-14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143-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173-2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223-26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263-3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 방조의 법리와 입법론적 개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305-3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5 2019.12 pp.351-4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