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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5 (9건)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허완중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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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규범통제의 본질에 비추어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장영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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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차진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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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헌법소원

김하열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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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zeption des deutschen Strafrechts in Korea

김영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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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주의의 형사정책적 의미

정승환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1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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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무단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김규완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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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김상중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2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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