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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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9 (7건)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35-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89-1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의 예방적 경찰활동으로서의 함의 -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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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과 도로교통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15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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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투명화·공정화 법제의 동향과 전망: EU, 일본,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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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99 2020.12 pp.237-2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