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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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2 (7건)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연구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전가격과세소송의 심판방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43-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보장 - 인간의 권리로서 공적 자유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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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법적 쟁점과 적법성 판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1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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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로 표면화된 선박분야 안전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법의 개선방안(상) -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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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2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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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 사후영장제도 미비에 대한 입법 부작위 위헌 심사 가능성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2 2016.09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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