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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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6 (15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북간 ‘비대칭적(非對稱的)’ 평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해석- 통일 한국의 평화헌법을 통한 ‘비핵평화주의(非核平和主義)’의 실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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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이후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동향과 시사점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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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1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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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18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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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23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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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관한 일반원칙 정립의 필요성- ALI-ELI 데이터 원칙의 내용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27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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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대체불가토큰(NFT) 활용과 법적 고려사항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3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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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시장창설적 규제- 규제법 모델에 의한 개인정보 이동권의 실현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36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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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보완규정의 법적 분석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3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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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법제의 개선방안- 가명정보의 활용,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정합성 보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4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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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메르스 판결의 쟁점 분석 및 평가와 코로나19 소송의 전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48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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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54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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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산업·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법 이론적 검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58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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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6 2022.09 pp.63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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