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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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7 (9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형성과 위헌심사 - 참정권과 청구권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35-7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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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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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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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적 경험칙인가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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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2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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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2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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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 조인트벤처에서 소수지분 당사자 보호 - 계약법상의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7 2012.12 pp.3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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