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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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11 (12건)
제주 4.3항쟁과 국가 폭력에 대하여 - 계엄선포와 형벌권 행사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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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기재 생략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쟁점 및 개선안 소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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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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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감찰법」상 유치제도에 대한 사법통제 -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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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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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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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의 요건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2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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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손실보상에 관한 경찰법 도그마틱 - 쟁점 사례 분석과 제언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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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와 과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28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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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체제’의 확립과 한일 양국의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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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상 디지털서열정보의 활용과 이익분배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과 제언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3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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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제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1 2023.12 pp.3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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