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년 사건의 근거법률에 따른 처분 유형별 보호관찰의 재범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으로 출원하는 보호소년이 다른 소년 보호관찰 유형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고, 보호소년이 출원 후 3년 이내에 재범 등으로 다시 입원한 비율이 소년 보호관찰 평균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크게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시설 내 보호처분과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내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행을 등한시하거나 부과된 준수사항을 해태(懈怠)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로서 해당 처분이 변경되어 보다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소년원 수용처분의 집행 중에 재범위험성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원절차가 이어진다. 현행 법률에서 임시퇴원은 보호관찰과 연계되지만 퇴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소년원 수용처분은 국가가 소년범에 대해서 보호자적 지위를 자처하고 있고, 형사제재임에도 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권친화적인 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소년원은 의료재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의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고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만 하는 종합적 사고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원 수용처분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소년원 내에서 진행된 각종 프로그램이 사회 내에서도 연속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이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범위험성의 개선에 따른 출원이 아니라 ‘교정성적’이나 ‘기간의 경과율’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교정의 목적’ 달성이라는 객관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은 지표를 활용하여 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임시퇴원 및 퇴원 절차를 현행과 같이 운용할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생활 중에 진행된 의료재활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이 출원 후에는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퇴원의 경우는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임시퇴원이 재범위험성이 아닌 ‘교정성적’과 ‘기간의 경과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진행된 결과 소년원 내에서 이루어진 처우가 사회 내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기반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년원 출원 후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시퇴원 절차와 보호관찰 집행 중에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임시퇴원 시에 소년의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 교과교육, 치료계속 등의 조건부로 임시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출원 후에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원 수용처분은 형벌과의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담을 주는 보호처분이므로 출원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체계적 낙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된 범죄가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분으로 이어져 성년이 되기도 전에 완전한 일탈자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의 처우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Looking at the recidivism rate of probation by type of disposition under the law on which juvenile cases are based on the law for the past five years it is found that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s who discharge provisional release from juvenile reformatory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types of juvenile probation and the rate at which protected juveniles are re-admitted to the juvenile reformatory for recidivism within three years is higher than the averag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probation. The protective dispositions of the Juvenile Act consists of institutional protective dispositions such as juvenile reformatory admittance and protective measures in society such as probation. In general, in the process of receiving a protective dispositions in society if the implementation is neglected or the observance matters is neglected the disposition will be changed as a sanction and a more severe protective disposition will be imposed. In addition if it is determinated that the risk of recidivism has improved during the execution of the juvenile reformatory admittance disposition the discharge procedure will continue. Under the current law provisional release is linked to probation but in the case of release the juvenile return to society without any controls.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 reformatory admittance disposition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rocedures for discharge and the various programs carried out in juvenile reformatory can be continued in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tective disposition has the character of a securit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fact that the discharge is not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risk of recidivism but is judged based on the ‘correctional records’ or ‘the rate of lapse in the period’ or that the discharge is made using non-objective and non- specific indicators such as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correction’. Juvenile reformatory admittance disposition is a protective disposition that carries the highest level of burden on the border with punishment so if the juvenile commits a crime again after discharge and goes through criminal disposition procedures it is likely to lead to systematic labeling process. In order to prevent the process by which a crime that begins with an evaluation of behavior goes beyond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to criminal disposition procedures and leads to a complete deviant path before reaching adulthood, a mor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eded at the stage of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delinquent, Treatment of juvenile reformatory, Discharge procedure of juvenile reformatory, Follow-up of discharge from juvenile reformatory, Probation and pa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