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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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03 (9건)
국가면제로 인한 재판청구권 제한 시 법원의 헌법판단: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내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1-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지휘 당사자에 관한 헌법적 해석론 - 법제분석을 통한 주체와 객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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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9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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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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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하에서 손해의 범위에 관한 연구 - 변호사비용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17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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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배분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상 세계다자이익배분체제 수립의 필요성과 형식에 대한 고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2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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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와 자연적 해석, 그리고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 - 차명대출 사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2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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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지위 규정 방안- 노무제공관계의 다변화에 따른 종속성 판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3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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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3 2021.12 pp.35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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