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15 (10건)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유언능력 - 하급심 판례에서 추출한 판단기준과 판단요소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1-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55-1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107-1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 독일에서의 비판적 논의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139-1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법률포섭의 불일치 - 미수의 체계적 이해를 배경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175-2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정안이 배임죄 해석론에 미치는 영향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207-2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도산규정과 독일 도산법상 국제도산절차의 관할과 준거법 및 부인권행사 - 대한민국 등 유럽연합 역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착안하여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243-2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개편 방안 - 공동사무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289-3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321-36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면책 입법 방향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정보 이용자의 사용 양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15 2024.12 pp.365-4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