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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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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No.3 (7건)

‘계약수정권’에 대한 민법과 판례의 태도

가정준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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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회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의 비토권*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최민용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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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점유의 소와 가처분의 관계* - 프랑스의 점유소권 폐지를 계기로 살펴본 우리 민법 제208조 -

정상민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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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지광운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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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의 저작권

정상조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1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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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단임대 종료 후 유치물을 취득한 소유권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운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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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을 대상으로 -

안병하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31 No.3 2024.08 pp.2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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