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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비교사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7 No.2 (15건)

대리제도와 제3자의 보호 :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김상중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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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차단하기 위한 이론 재검토

박석일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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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

최준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7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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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안문희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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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소비자철회권

김화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1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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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의 횡령죄에 관한 연구

유주선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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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박정국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24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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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

성승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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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사건의 활성화와 편면적 소송비용 부담제도

이준범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3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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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계약에 포함된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김인호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3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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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이양복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7 No.2 2020.05 pp.42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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