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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8 No.1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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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이병준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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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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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계약책임법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faul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진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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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장병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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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지침상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

신동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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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기제한에 관한 제언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을 기반으로 -

박희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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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고찰

심우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2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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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보험남용에 근거한 보험사기 예비죄 신설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정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3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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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의 법적 문제

김민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2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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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민원 해결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연구

김은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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