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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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5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8 No.1 (19건)
계약은 얼마나 좌절될 수 있는가? -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9-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3-7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계약책임법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faul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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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의 존재의의 - 공동불법행위에서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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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취급 - 가상자산 거래의 여러 국면과 상황을 기초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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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지침에 비추어 본 민법개정안 제16절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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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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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지침상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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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기제한에 관한 제언 -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을 기반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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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27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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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3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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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실인정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3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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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3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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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보험남용에 근거한 보험사기 예비죄 신설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3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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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성윤리와 젠더규범의 갈등과 조화 - 성폭력, 비동의간음죄, 성전환, 낙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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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지역축제에서의 행위책임자와 상태책임자의 법적 문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2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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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민원 해결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연구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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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서 각 법역 간 민상사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 - 구제충돌법(區際衝突法) 관점에서의 고찰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1 2024.02 pp.48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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