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2 (12건)

언론의 자유와 성(性)표현(Sexual Expression) 규제

문재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1-3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의 법적 의의와 개선방안

김해룡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35-5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

박규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57-8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발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고찰-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이혜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89-11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과 재정헌법의 개혁

문병효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119-15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

이주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153-17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학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177-20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기관보증」(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증)

박영복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207-23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소수주주의 보호

허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273-29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설계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297-32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search on The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Korea

이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22 2006.05 pp.323-342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