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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3 No.2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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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법의 개정 - 오스트리아법과 독일법의 시사점 -

이동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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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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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稅制) 개선방안

이상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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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성정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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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인권 - 환경파괴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 -

조윤재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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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 계획적 진부화를 중심으로 -

심우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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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과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정은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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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환경에서의 방첩업무 개선방안

박광민, 박웅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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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법적 검토

최승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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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 방안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

박한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25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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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관한 법적 연구

전한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3 No.2 2019.05 pp.2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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