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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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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 No.2 (6건)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전학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2 2022.05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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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

강명원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2 2022.05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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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모색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이상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2 2022.05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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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발명의 성립성과 발명자 판단기준

이상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2 2022.05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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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품의 저작물성 판단 시 예술성 요건에 관한 고찰 - Brompton Bicycle Ltd v. Chedech/Get2Get 사건을 중심으로 -

조채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2 2022.05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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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

황남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2 2022.05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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