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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4 (14건)

Comparative Consideration for Liberalization of Legal Service Market

가정준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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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DCFR과 유럽소비자계약법 -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김진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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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과 말레이시아 문화적 정체성

소병국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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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의 헌법적 의의 및 이행상의 문제점

조한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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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선거제도

변해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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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裁合意와 準據法

박찬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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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법령상 친족인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봉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2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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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강제실시의 법적 문제

정연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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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상윤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29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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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신이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3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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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 의료영역과 한방의료영역의 업무구분을 중심으로 -

범경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35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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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박을 방조한 상습도박자의 형사책임

김경락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41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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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사건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검토

이주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45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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