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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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5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8 No.2 (10건)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확대(글로벌기업화)를 위한 해외투자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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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정범의 개념-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동범죄계획’ 및 ‘공동범죄실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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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5441 판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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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공법적 기초-망중립성문제의 국가개입 근거 및 현행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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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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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압류와 상계 - 대법원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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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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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 해고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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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8 No.2 2014.05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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