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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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5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9 No.1 (11건)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국가책임 - 프랑스의 법령, 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1-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 독일선거법제의 비교법적인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21-5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의 법리 - 독일법과 CISG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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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 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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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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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소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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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규범의 현황과 과제 -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의료중단,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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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총칙 규정에 관한 연구 - 입법목적, 적용 범위 및 타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18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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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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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론 - 저작물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23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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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9 No.1 2025.02 pp.2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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