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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16건)

中国弱势群体权益的法律保护

方 芳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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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김진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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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부 질서의 법적 규제

강승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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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분석과 과제

류창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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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박영복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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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구재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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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에 관한 소고

박인회, 이봉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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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주처벌의 의미, 근거, 성립요건

이주희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25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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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정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28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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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정한중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3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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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안성조, 지영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35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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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향후 개선과제

이서열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3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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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양승업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4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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