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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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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2 No.1 (22건)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성 거래와 이사의 책임

천경훈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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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M&A 계약 위반과 손해 - 손해액 산정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의 활용 여부 -

김태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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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권재열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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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김두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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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이사에 대한 주주간 계약의 구속력-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례 평석 -

노혁준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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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 - 상장 및 공시 규정을 중심으로 -

윤승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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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의 공법적 기초 - 보호법리와 조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최승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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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 규제 정비방향과 법적 과제 -

안수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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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고재종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24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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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문재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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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관한 한국과 프랑스 헌법 비교 및 고찰

강명원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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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경제헌법에 대한 고찰

임윤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3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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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김형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3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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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익단체에 대한국가감독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김진우, 이지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3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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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청구이의의 소-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

전원열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4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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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율주행법안(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Bill) 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용일, 유요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42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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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의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에 관한 소고

이훈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45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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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안에서의 경찰의 개입범위와 한계에 관한 소고

김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47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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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와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

김재광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4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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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쟁법에서의 시장점유율 관련 연성법에 대한 연구

최요섭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5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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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panded Refugee Concept for Large-scale Displacement Crises

조정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53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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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을 통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재신청 제한의 필요성

한종현, 황승종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2 No.1 2018.02 pp.56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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