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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refugee concept. A narrow textual reading of the refugee definition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m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many or most asylum-seekers in large-scale displacement crises are not Convention or political refugees. However, they still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so universally, regionally, and domestically,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protect and assist them, one of which is to adopt more expanded concept of refugee. The concept of ‘humanitarian or de facto refugees’ has evolved over the last few decades in various ways. To tackle primarily group refugee situations resulting from man-made disasters, UNHCR, regional organis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bodies produced some meaningful developments in this area. In the legal sense, however, the enhanced activities of UNHCR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documents have their respective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at the States level, there were also some significant developments such as humanitarian protection or other similar subsidiary status. Among them, some practices are based only on humanitarian grounds or discretionary power, so they cannot be evidence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 other parts of the humanitarian protection are based on legal obligations, but they are basically drawn from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herefore this humanitarian protection practice, in principle, has no direct linkage with the expansion of the refugee concept.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no link or interaction between refugee law and human rights law, or that these protection developments did not influence in any way the expansion of the refugee concept. Rather, this means that the latter part of the humanitarian protection is, in spite of the expression ‘humanitarian’ in its name, not based on just humanitarian considerations, but on lega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grounds of the legal obligations are to be foun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a neighbouring area of international refugee law.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 대량난민이 유입돼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함께그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는물론이고 한국과 같은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도 시리아 출신 난민들이 새로이 유입되어 최근 법적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을 기반으로 확립된 현행 난민 개념은 기본적으로개별적인 난민지위 판정을 목적으로 소위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자들만을 협의의‘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s)’으로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내전 등을 피해 도망쳐 나온 대량난민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기 ‘협약난민’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수의 난민이 일시에 유입됨으로써 제한된 범위의 인도적 지원만을 받거나 적절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국제사회는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러한 대량난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적난민(humanitarian refugees) 내지 사실상 난민이란 추가적 범주에서 이러한 인재(man-made disasters)에 의한 대량난민들을 보호하는 법규범을 형성하여 왔다. UNHCR의 위임난민(mandate refugees) 및 국내유민(IDPs) 지원 관행을 필두로, 아프리카, EU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 등 법적으로 전쟁난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국내 법제에서협의의 난민 범위를 넘어서 광의의 인도적 난민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지위 및 보호를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 개념의 확대 양상에는 각기 실정법적 제한이 존재하는데, 우선 보편적인차원에서 ‘인도적 난민’ 개념 및 보호 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적 차원 및 국내 관행에서도제한된 보호 범위의 문제와 함께 이러한 보호 중 상당수가 보다 정확히는 난민 개념의 확대보다인권조약상 의무의 실행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complementary protection). 국제적으로 반난민⋅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는 대량난민 개개인의 인권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난민 개념의 확대 문제를 포함 보다 심도 깊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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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난민 상황, 협약난민 (정치적 난민), 인도적 난민 (사실상 난민), 위임난민, 국내유민 (국내실향민), 일시적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