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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7 No.1 (21건)

日本における下請け構造と労働法上の問題点

山川 隆一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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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방자치법제의 최근 동향

변해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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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허소송과 배심재판 -배심의 역할과 그 제한-

변진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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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민법상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기능과 법적 지위

장병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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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제도의 변화 경험과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 가능성

김민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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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권리침해의 구제제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향후 과제-

문재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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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 침해

윤기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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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고

한삼인, 김상헌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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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금융교육 법제 연구

안수현, 곽수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1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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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서의 계약총칙과 법률행위론

김진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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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균형의 원칙에 관한 고찰

이훈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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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 연구

이창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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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내에서의 권력분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문봉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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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이진국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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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김학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2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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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의 권리론적 해석체계 정립방안

박승두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3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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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보호책임”의 개념성립과 적용 사례

이장희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3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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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파견근로계약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승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7 No.1 2013.02 pp.36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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