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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4 (18건)

An Analysis on the Burden of Proof in Korea’s Environmental Lawsuits

계경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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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이훈동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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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한국헌법의 과제

김호정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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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이보영, 홍기원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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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정형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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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박영복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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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을 통해 살펴 본 민사재판의 현대적 의미

류승훈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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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과 특별소송위원회에 관한 연구

손창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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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지식재산 라이선스 거절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 검토

손승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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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연구

전극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8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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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규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박선종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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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환경법상 환경정책의 목적에 대한 파라콰트 관련법령의 취소

김두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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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흠결보충

이재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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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대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윤우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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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의 類型的 考察

김현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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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도시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4 2011.11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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