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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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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6 No.4 (4건)

독일 민법상의 ｢채무자의 급부거절권｣ - ‘일반적 급부거절권’과 ‘계약불이행의 항변권’을 중심으로 -

박영복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4 2022.11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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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평석]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실효적 해석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도1000판결을 중심으로 -

김연지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4 2022.11 pp.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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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 - 인공지능형법에 의한 형사처벌가능성을 중심으로 -

안정빈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4 2022.11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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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이호용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6 No.4 2022.11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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