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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2 (15건)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동산담보권 등록규정에 관한 연구

정소민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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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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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족법상 유류분제도의 재조명

소재선, 양승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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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국제형사법원

문규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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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 연구

소병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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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경매에 관한 연구

류창호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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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김재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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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 협정가액에 대한 연구

최병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1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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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행위태양 동가치성의 필요성

승재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19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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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소고

박상식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21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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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사법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적 분석

고문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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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상 주파수이용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계경문, 유현용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2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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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정치와 ‘법을 통한 과거청산’ 담론 비판

이소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2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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