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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5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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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8 No.2 (7건)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개정방안

전학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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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기본권 제3자효 비판 및 제도적 보장의 진정한 의미: 기본권과 제도적 권리 및 일반 법률상 권리, 권리의 3단계 구분

김용욱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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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권오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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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검토: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배상균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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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집중투표제도와 전국 단위 투표소 설치를 중심으로

유인근, 신세리, 홍선기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9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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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기술 촉진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최선영, 송동수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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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정부 시범사업과 법제 정비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경희, 김자영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8 No.2 2024.05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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