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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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6 No.4 (10건)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1-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증인지위의 안전의무 제한에 관한 시론- 안원하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과 보증인적 지위”를 다시 읽으며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21-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사법상의 충실의무, 총주주 이익보호 및 공평대우 의무의 해석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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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 원인규명재결의 취소소송*- 행정처분성 인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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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자가치료․처방과 무면허의료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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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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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에 있어 채무자의 ‘채무승인’의 의미-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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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소취하 및 선택적 병합의 효과-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1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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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인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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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No.4 2025.11 pp.2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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