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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65 No.1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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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사전적 국가작용

황동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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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권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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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상 해양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소고

박찬호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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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위 중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규의 적용 문제”의 평석

이근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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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의 있는 타인위태화에 관하여

강수경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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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딜레마 상황의 해결

정재환, 김지나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17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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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 법제에 관한 제언

이수진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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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규범적 요소

조충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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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류화진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27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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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하태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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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

허일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3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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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심판에서 사실인정과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진성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3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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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요청과 행정국가의 제문제에 관한 소고

백혜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3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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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제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김이수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4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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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44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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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65조(보험남용)에 대한 고찰

송정민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4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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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에 관한 형사입법의 쟁점 검토

김혜미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5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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