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學論文集::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한국연구재단]

法學論文集

간행물 정보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수록기간
2006 ~ 2025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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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9 No.2 (8건)

인공지능의 범죄 관여와 공범책임 :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 이론을 중심으로

이대일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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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발명의 특허 인정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권지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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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사용한 특허명세서 작성 및 이에 대한 특허심사 시 쟁점에 관한 고찰

신상훈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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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영상 증거의 국제적 수용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 : 미국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권솔지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10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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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침입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및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진아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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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발명(convergent invention)의 진보성 판단

정차호, 김경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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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ing Judicial Review in Korea: Why Loper Bright’s :Challenge to Deference Demands Reform of the Judgment Margin Doctrine

이비안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2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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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판소에 의한 전문가 임명: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행을 중심으로

민혜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 Vol.49 No.2 2025.08 pp.25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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