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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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1 No.2 (12건)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귀속에 관한 연구 :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5-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 및 수술’ 조항과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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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사법(私法)적용에 의한 횡령죄 구성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한 문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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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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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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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 - 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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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의 해석론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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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 징수만을 불가능 혹은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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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2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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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직재편법상 회사분할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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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환어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 전자어음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2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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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2 2017.08 pp.3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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