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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2 (13건)

甲申政變과 立憲主義 - 근대입헌주의 정치체제론 비판

전종익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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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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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메이지민법 입법이유(총칙편∶물건) 분석

박인환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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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송희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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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제도적 대응방안 - 신고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정혜욱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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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백소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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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성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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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음란물 규제체계 개편에 대한 일고

황창근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24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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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私的録音録画補償金制度

片岡朋行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2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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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

최우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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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천법에서의 하천 유지유량과 환경개선용수

이상돈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3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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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과 댐물 사용료에 관한 법적 분석

정우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5 No.2 2011.08 pp.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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