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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9 No.3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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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성 및 권리구제방안

이희훈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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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장재옥, 이은옥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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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연구

구재군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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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사절차에서의 헌법원칙에 관한 소고

신주호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14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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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쟁점별 검토와 해석론

조광훈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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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김두원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23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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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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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행정조직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김병기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9 No.3 2015.12 pp.3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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