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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0 No.1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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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론적 제안

김선협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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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조장우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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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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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증뢰물전달죄의 구조와 문제점

이정원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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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실천방안 - 8호처분을 중심으로 -

박호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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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대성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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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의 불법구조와 중립적 방조행위의 가벌성판단

장승일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2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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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상의 실제소유자 확인의무에 대한 연구

전한덕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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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조정제도 확대 방안 고찰

김건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2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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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남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33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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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9조의 면책규정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최성수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37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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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윤기승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4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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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 건조계약상 공사변경(Change Order)실무에 관한 연구

권도중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5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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