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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3 No.1 (11건)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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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이보연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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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고

이경미, 황경웅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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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전자인과 관련하여-

장재옥, 김현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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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소송의 발전 및 문제점

Shuwen Shi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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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송에 대한 교비지출의 횡령죄 성부에 관한 연구

이재교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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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에 대한 연구

백수웅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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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찰과 형사증거법"상 유치관리관제도 연구

이영돈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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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화력발전을 위한 전력기술실증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충호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25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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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김준성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2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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