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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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6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4 No.1 (14건)
비밀정보기관의 직무활동 범위 및 한계 설정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방안 - 독일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5-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39-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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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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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효에 관한 연구 -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1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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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몇 가지 문제점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19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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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규제 및 입법개선 방안의 모색 -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23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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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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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게임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연구 – 등급분류제도와 자율심의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3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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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 민간자격 등록요건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33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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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향 -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3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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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실시료율(reasonable royalty rate) 책정을 위한 25% 원칙 : 미국 Uniloc v. MS 판결에서의 폐기 및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4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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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공급자의 ELW 인수ㆍ판매거래 관련 과세 검토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4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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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자동화단계 구분과 운전작업의 분류 : 운전자책임, 안전기준규제, 제조물책임에 대한 영향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1 2020.04 pp.4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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