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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0 No.2 (15건)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자료)

박양우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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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헌장

허권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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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예술가 지위법에 관한 연구

서헌제, 정재곤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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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술가 지위에 관한 보호법제

유성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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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김종보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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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대한 소고

심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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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이인호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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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상호보험(P&Insurance)의 법적 성질

박영준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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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개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지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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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법제와 실질적 평등

윤석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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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원리의 헌법적 해석

김송옥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25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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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평석

조성국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2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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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일방파기와 곤해배상책임

이은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0 No.2 2006.12 pp.3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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