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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4 No.2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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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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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최대호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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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

강미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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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고경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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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규범의 국민대우조항 고찰

김여선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26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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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의 효력

황경웅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2 2020.08 pp.35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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