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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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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1 No.1 (9건)

맥코믹의 규칙 이론에 대한 고찰 : 규칙 삼분론과 규칙의 실천력

이현경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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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신우철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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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테러방지법과 테러대응기구

제성호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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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격 -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

김송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1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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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후발적 멸실이 매매ㆍ임대차에 미치는 영향

임병석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13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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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이은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16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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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리적 검토

김배정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1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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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공익(公益)을 위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연구

전현철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2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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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유용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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