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 1598-3285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0 ~ 2023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22권 3호 (26건)
《일반논문》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135-164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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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165-200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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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법제에 대한 고찰 - 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개인신용평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31-263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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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찰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태도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65-286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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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을 위한 공법적 논의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87-325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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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노예제, 노예 상태, 강요된 노동)에 관한 입법방안 연구 - 유럽인권협약 제4조의 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353-405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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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와 적극적·소극적 의무 개념 - 의무범 이론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407-459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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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461-493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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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 검토 -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529-574
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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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와 디지털 성범죄, 미래를 대비한 입법적 대응 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575-611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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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착오송금 시 지급인 보호방법과 반환지원 제도의 작은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653-685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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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관한 연구 - 행정상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687-713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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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715-759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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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에 대응한 탐정 역할의 활성화 방안 - 대환대출사기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761-806
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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