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 1598-3285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22권 2호 (19건)
《일반논문》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1-41
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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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일본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논의 - 동경고등재판소 2012. 9. 19. 판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43-71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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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법제 분석 및 입법방향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73-123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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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레벨 4 및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16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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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실효적 단속방안 소고 - 영국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 제도를 참고하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2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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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법인격부인론과 직접책임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251-284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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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정부입법참여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285-318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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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선례변경의 판단기준 : Ramos 판결에서 드러난 미연방대법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319-362
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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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항로 모색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363-390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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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한 소고 - 동물병원 진료기록물 발급 의무와 도입을 중점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391-422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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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NFT(대체불가토큰) 및 가상자산의 법·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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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455-485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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