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 1598-3285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24권 3호 (13건)
《일반논문》
메타버스 경제(블록체인과 가상자산)와 재산 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62
1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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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디지털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63-120
1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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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지ㆍ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21-144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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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45-193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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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도할 권리(right to try)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와 입법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95-246
1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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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와 국제인권법 -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의 해석과 실행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247-283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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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327-412
1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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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감사원 및 감찰관제도와 정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적 검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517-555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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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557-583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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