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 1598-3285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25권 2호 (14건)
《일반논문》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대상의 착오 문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1-37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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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으로서 처분성 판단과 법률유보의 물음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에 대한 평석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127-165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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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절차에관한법적과제와 방안 - 프랑스의 입법 절차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167-220
1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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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예방을 위한 ‘범죄소년’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활성화 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261-293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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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에 대하여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295-324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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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사용)과 남용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 페이스북에 대한 2018년 미 상원의 청문회 내용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325-385
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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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당사자의 녹음 문제에 대한 미국 법제의 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387-442
10,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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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443-487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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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형 국민발안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오스트리아·스페인·핀란드·EU 사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5권 2호 2025.08 pp.489-525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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