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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프랑스법상 동성부부의 입양과 의료보조생식

원문정보

Adoption by same-sex couples and medically assisted procreation in French Law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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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rance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family law, including the 2013 “Marriage for All” law, which legalized same-sex marriage and adoption, and the 2021 revision of the Bioethics Act, which expanded access to assisted reproduction for same-sex couples and unmarried women. These advances are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domestic efforts and precedents from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CJUE)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EDH). Notably, the courts’ flexible approach to recognizing paternity for children born through foreign surrogacy (GPA) and the functional recognition of paternity within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movement are noteworthy. However, despite these legal advances, French domestic law still faces unresolved challenges, including a strict ban on surrogacy and a prohibition on posthumous assisted reproduction. Gamete shortages due to the surge in demand for assisted reproduction and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social parents” are also significant issues. This study highlights these key legal changes and ongoing challeng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our laws based on these findings. Ultimately, legal reform is necessary to ensure the welfare and legal stability of all adoptabl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한국어

프랑스는 2013년 “모두를 위한 결혼(Mariage Pour Tous)” 법을 통해 동성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고, 2021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여성 동성 커플 및 미혼 여성에게 의료보조생식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가족법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진보는 프랑스 내의 노력과 유럽사법재판소(CJUE), 유럽인권재판소(CEDH)의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해외에서 대리모 출산(GPA)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 인정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태도와 이동 의 자유 원칙에 따른 유럽연합 내 친자관계의 기능적 인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내법은 여전히 대 리모 출산(GPA)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후(死後:post mortem) 의료 보조생식(PMA/AMP)을 불허하는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 다. 의료보조생식 수요 급증에 따른 생식세포 부족 문제와 ‘사회적 부 모’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 또한 중요한 현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요 법적 변화와 지속적인 과제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 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입양 대상 아동과 가족 의 복지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법상 동성부부 입양
Ⅲ. 프랑스법상 여성 커플을 위한 의료보조생식
Ⅳ. 프랑스법상 대리모 출산 및 해외 친자 관계 인정
Ⅴ. ‘사회적 부모’의 지위와 법적 과제
Ⅵ. 결론 –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저자정보

  • 이재우 Lee, Jaewoo.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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