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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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pISSN
- 1598-3285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23권 1호 (15건)
비례대표제도의 운영상의 한계와 개선방안 -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와 대표성 문제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35-68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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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69-111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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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연구 - 특별법의 규정 형식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113-162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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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제도의 문제점과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연구 -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과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251-295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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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297-340
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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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적정성 검토 - 비재산적법익침해에 대한 경찰보상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341-372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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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18헌마60 결정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3권 1호 2023.04 pp.513-548
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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