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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조정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장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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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involves People’s Mediation Committees resolving private disputes by allowing the parties to voluntarily reach a mediated agreement under the principle of equal negotiations through persuasion and communication. This is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widely used in Chinese society and is vital in the Chinese legal and social management system. In the Chinese government,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is responsible for social stabilization and management,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legal dispute resolution. The main reasons for its widespread use have been the public’s trust in it and its authority in terms of sociopolitical functions. However, various sociopolitical change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economy have eroded this trust and authority; in other words, the public no longer favors such a chaotic and possibly unfair dispute resolution method.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making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to reduce courts’ workload due to the surge in civil disputes and to resolve the appeals; yet, the system still does not have the same solid dispute-resolution function as in the past. Sinc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improve the system’s utilization rate in the same way as in the past due to rapi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Chinese sociopolitical system on the People’s Mediation System and explore ways to reflect the sociopolitical changes to re-establish public trust and authority.

한국어

중국인민조정제도는 인민조정위원회가 설득, 소통 등의 방법을 통하 여 당사자들이 평등·협상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정합의에 이르 게 함으로써 민간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널리 이용된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 중 하나로 중국의 법률체계와 사회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정부의 사회적 안정과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 법적 분쟁 해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인민조정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정치적 기능이 부여된 해당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와 권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법률체계의 붕괴, 시장경제의 발전 등 다양한 정치, 경제적 변 화로 인하여 인민조정제도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실추되었고 대중들은 더는 인민조정제도와 같은 혼란스럽고 어쩌면 불공평한 분쟁 해결방식 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민사 분쟁의 급증으로 인 한 법원의 업무경감, 신방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인민조정제도의 이용 률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민조정제도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강력한 분쟁 해결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는 다시는 인 민조정제도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없는바, 중국 사회와 정치 체제가 인민조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민조정제도에 대한 대중들 의 신뢰와 권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방안 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인민조정제도와 인민조정위원회
Ⅲ. 인민조정제도의 쇠락과 재도약
Ⅳ. 인민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장연미 Jang, Yeon-Mi. 법학박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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