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plaintiff (a woman) filed a divorce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man), and an agreement of divorce wa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ly, the parties registered their divorce around 2004. Afterwards, the plaintiff claimed that she had no intention of getting married at the time of marriage or that she was forced into the marriage and sought action for declaration of nullity of marriage (circumstantial claim) and annulment of the marriage (preliminary claim).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issued on May 23, 202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it was ruled that if the marriage has already been dissolved by divorce, the marital relationship becomes a legal relationship which has already ended. Numerous legal relationships are formed base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which is a relationship based on status. Rather than repeating the process of seeking the invalidity of each relationship, nullity of marriage provide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of resolving related disputes at once by seeking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past marital relationship itself. The court recognized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even after the marriage relationship had already been dissolv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not to recognize such benefit. This article conducted research in the following sequenc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First, as a prerequisite for reviewing the issue in depth, the discussions in Korea on the nullity of marriage an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regarding past legal relationships are briefly examined,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Second, the trend of lower court rulings, including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was identified. At the same time, the status of discussions on the nullity of marriage an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n the Korean academia was examin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78meu7 on July 11, 1978, recognize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f the marriage has already been dissolved by divor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82meu67 issued on February 28, 1984, denie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ecisions along with the reasoning of the two decisions. Since the rulings of the lower courts are not consistent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asoning of the courts. Third, to review the issu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 explored the discourse in Japan on whethe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recognized in an action for the nullity of marriage filed after the dissolution of marriage. The discussions in Japan on nullity of marriage are not only similar to the discussions in Korea, bu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precedents in Japan we may refer to, relative to other countries, regar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past relationships and the validity of past legal acts and whethe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may be recognized in an action of nullity of marriage. Fourth, based on the review above, the validity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was analyzed.

한국어

원고(여성)가 피고(남성)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이 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4년경 이혼신고도 마쳤는데, 그 후 원고가 혼인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 강박 등으 로 혼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의 무효 확인(주위적 청구) 및 혼 인의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과 원심 법원인 서울가정법 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하 였지만,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 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 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 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 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 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원심 법원의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자판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글은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혼 인의 무효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을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둘째, 이 쟁점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 쟁점에 대한 국내의 학계 의 논의 상황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혼인이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경우에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은 소의 이익을 인 정한 반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므로, 두 판결의 내용과 함께 두 판결의 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었고,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 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쟁점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로 혼인 해소 후 제기한 혼인 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일본의 논 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이 쟁점의 토대가 되는 혼인의 무효 에 대한 일본의 논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 ‧ 과거의 법적 행위의 유효 ‧ 무효의 확인에 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논의 상황도 이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전술한 작업을 기초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