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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and contracto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조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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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completely revised, the concepts of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and ‘contractor’ were distinguished in the construction sector. Construction project orderers and contracto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determined by who is the entity that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However, in practice,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the distinctio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ecently presented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for the first time regarding fatal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port construction maintenance work. According to this,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he contractor, ‘whether he or she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not be judged by whether he or she actually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but should be evaluated normatively. In addition, specific criteria for distinction were presented as ① whether the subcontractor had actual control and management authority over the hazardous and dangerous facto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performed at his workplace, ② the degree of actual influence the subcontractor exercised over the relevant construction work, ③ the subcontractor's expertise in the relevant work, and ④ construction capabilities. In the currently pending case, the court should present more specific criteria to minimize confusion that occurs in practice and create a safer industrial site.

한국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개념이 구분되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은 안 전보건의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안가에 따라 정해지게 된 다. 하지만 실무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항만공사 유지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 면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 리하는지’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 하였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으로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 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② 도급 사 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 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④ 시공능력 등을 판단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 서 실무상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Ⅲ. 구분관련 법원의 판단(2023도14674 판결)
Ⅳ. 법원의 구별기준 판단의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조진우 Cho, Jin-Woo.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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