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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좋은 법률’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Public Interest Realization Method by ‘Good Law’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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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hange in social structure to ICT-based society is also easily seen in the area of legislation as well as information access through the Internet and expression of legislative intentions. The activation of Internet use leads to active public opinion and legislative desire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public regarding specific legislation, leading to legislative conflicts. Until now, various legislative principles and theories have been established to resolve legislative conflicts and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realization of "good legislation," the legislative notice system, legislative hearings, and legislative evaluation have been appli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However, The goal for “good legislation” is often a distorted phenomenon that fails to meet the people's legislative needs due to the lack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influence, legislative lobbying, and public participation channels. Measures to realize “good legislation” will be implemented by improving legislative proced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and reflect active public opinion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한국어

ICT 기반사회로의 사회구조의 변화는 입법의 영역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책과 관련한 입법의사의 발현을 용이 하게 함으로써 특정입법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적극적 입 법의견제시와 입법관여자의 입법욕구가 과도하게 분출하여 첨예한 입 법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 입법학 연구분야에서 입법갈등해소와 입법의 효율성 달 성방안 차원에서 다양한 입법이론과 입법원칙이 상당히 정비되고 체계 화되어 왔으며,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입법 계획,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 입법예고제도, 법안심사제도, 입법평가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법률’의 달성을 위한 목표는 입법과정에서의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여 론 형성력과 영향력, 입법로비, 국민의 입법참여제도의 부족 등으로 국민의 다양한 입법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특정법률의 제·개정시 왜 곡된 입법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좋은 법률’의 실현을 위한 입법의 원칙준수, 입법과 정의 개선과 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하여 입법절차의 개선과 질 적 입법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좋은 법률’의 전제요소와 입법원칙
III. ‘최적화 법률’ 및 ‘좋은 법률’의 형성을 통한 헌법가치 및 공익실현
Ⅳ. ‘좋은 법률’로서의 입법목표 및 입법의 효율성 달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고인석 Ko, In-Seok.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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