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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5 No.3 (18건)

헌정관행과 수도-서울

김성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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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포기의 효력

김장효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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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 근저당 개념의 허부 및 공동근저당과의 구별 기준에 관한 소고

정은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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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신이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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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이소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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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확정력의 본질과 근거

조기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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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영장검사(警察令狀檢事)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문제 및 입법 제안

홍찬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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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법적 쟁점과 법익 형량에 관한 검토

김효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2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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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

민한빛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32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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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 조문초안의 검토와 과제

박미경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36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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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 ― 내용, 의의와 한계 ―

박진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5 No.3 2025.08 pp.39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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