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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허완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39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찬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26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헌법과 사이버 안보

장철준, 임채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3-3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문영희, 강동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33-6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인신보호법 적용배제의 헌법합치성 ― 헌재 2014. 8. 28. 2012헌마686 결정에 대한 평석 ―

공진성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41-80

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김지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49-78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63-91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기범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79-105

3･1운동의 3･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 ― 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 ―

김광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81-118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일본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

홍태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93-120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국제통상법적 규율방안

김보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07-132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와 ‘참을 한도’에 관한 판단기준

이승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19-147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박정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21-147

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에 관한 검토

정영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33-160

A Comparative-law Examination on Korea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김서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49-172

상고제도의 개선 ― 심리불속행제도와 미국의 상고수리제도(certiorari)를 중심으로 ―

전정원, 임락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49-171

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이종덕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61-186

채권자대위권 행사의실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현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73-211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홍성수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73-201

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송호영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187-220

상장회사의 감사선임과 감독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의 폐지에 즈음하여 ―

정응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03-234

부동산계약상 부실표시와 고지의무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최나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13-240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정준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25-252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도에 대한 소고

김병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35-260

테러리즘 위험 보험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41-273

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훈건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53-286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ost-Judgment Discovery under the U.S.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최영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61-281

종교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 - 교회를 중심으로 -

손승우, 권세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75-301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한명진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83-304

GVC 재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심현주, 이헌희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87-308